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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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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042, 1990.10.26 1986.12.31.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1985.12.31. 이전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"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"에 해당하여 1986년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,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.1.1.부터「법인세법」제18조의 3 제1항 제3...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90서50, 1990.03.09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되어 과세되어 있다면 관련비용은 손금산입하여야 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2018, 1989.06.02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「자산재평가법 시행령」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926, 1989.05.29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354, 1989.04.13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970, 1989.03.15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741, 1989.02.28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27, 1989.01.16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19, 1989.01.16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3318, 1988.11.15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 후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, 당초 사업시행자에게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| 澍돋 靡撚嚥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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